서울시, 재개발 환경영향평가 강화...‘태양광 35% 의무화’ -온실가스 감축 위해 10가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2021년 02월 28일(일) 15:35

▲서울시청 전경

[여성방송 = 신재원 기자] 서울 건축 사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면적의 35~40%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계약전력량의 5%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전지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 10가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물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사업(토지)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신축·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26개 유형이 대상이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건축 사업 대부분이 해당한다.

건축면적(옥상면적) 기준 주거용은 35% 이상 비주거용은 40% 이상 면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조건인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생산량(kWh/년)의 20% 이상’보다 대폭 강화됐다.

또 수소 등을 활용하는 연료전지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을 상시발전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구축해야 한다. 주변 지역에 생산 전기를 팔거나, 생산설비를 임대해도 된다.

아울러 냉방설비 설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동이 사용하는 공간의 주간 냉방부하 60% 이상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방식(신재생에너지·가스 냉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전력 수요 급증 시 대형건축물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다.

2025년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에 대비한 기준도 마련했다.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자립률을 녹색건축법 기준의 20%로 맞춰야 하며, 에너지효율은 1++등급을 달성해야 한다.

건축물 공사 시에는 대기오염 배출이 적은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사용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펌프트럭, 굴착기, 지게차다. 그동안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은 80%였다.

또 건축물 골재의 15%는 재활용 골재로 사용해야 한다(2023년 20%).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철거 시 건설폐기물의 30%를 재활용 골재로 사용해야 한다(2023년 50%).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한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가 높은 ‘대형감량기’나 ‘RFID 종량기’ 중 1종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사 중 일조장해 발생에 대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관련 내용도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