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담뱃값 인상 없다"...성난 민심에 뒷수습 -복지부 발표 하루만에 정총리·민주당 "사실 아냐" 정길도 기자 jkd8180@naver.com

2021년 01월 29일(금) 12:53

▲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에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담배값 인상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자료사진

[여성방송 = 정길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에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진화에 나섰다. 이번 논란이 오는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커지지 않도록 재빨리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28일)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일부에서 논란이 된다"며 보건복지부에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담배, 술 관련 건강 증진 부담금을 인상 추진을 계획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한 뒤, 담뱃값 인상 보도가 뒤따르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과 정부가 하루 만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평균 수준(7달러)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또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발표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흡연율을 낮추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복지부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담배·주류 가격 인상을 섣불리 언급했다는 지적이 더 많았다.

복지부는 뒤늦게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정 총리는 SNS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는 품목으로 그 가격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담배·주류 가격 인상이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야권에서 여권을 공격할 구실로 삼을 수도 있다.

실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한다"며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리와 여당이 모두 담뱃값 인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민심 수습에 나선 만큼, 더는 논란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