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통합에 영혼 바치겠다“ -악화한 전통의 외교관계 회복 약속…국제 합의 복귀·나토 강화 전망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
| 2021년 01월 21일(목) 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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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은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 이란 핵 합의, 기후변화 문제 등을 놓고 계속해서 마찰을 빚으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드러내 왔다.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이 돌아왔다. 유럽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를 재건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오늘은 지난 4년간 크게 악화한 대서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대응, 경제 재건 등에서 협력하자고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대서양 의제'를 제안하고 양측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유럽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에 부과했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EU를 포함해 외국산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했다.
EU와 미국은 항공기 제작사인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놓고도 오랫동안 갈등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악화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년 창설 70주년을 맞았던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동맹국을 향한 방위비 증액 압박과 일방적인 시리아 북동부 미군 철수 결정 등으로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내며 위기론을 불러왔다
이처럼 EU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두고 낙관론이 큰 분위기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코로나19 대응, 실업 문제 등 미국 내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국의 이익과 경제 회복에 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에 대한 접근법이 양측 관계의 최대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U가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규정하고 점점 더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국을 지정학적 경쟁자로 보고 갈등해온 미국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유럽에 중국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 지명자들은 최근 일제히 중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
EU와 미국 모두 중국의 무역 관행과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지만, EU는 지난달 말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는 동맹 간 연대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중국과의 투자협정은 경제적 협력관계의 일부로, 민주주의, 인권 문제에서는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체제 경쟁자'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의 IT 대기업을 겨냥한 EU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 역시 바이든 행정부와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는 현안으로 꼽힌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