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후 1,078일만에 재수감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01월 18일(월) 15: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078일만에 재수감 신세가 됐다.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정씨에 지원한 말 라우싱의 몰수를 요청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고,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잇달아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