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입법으로 검찰·사법개혁 완성할 때” -“검찰은 권력기관 개혁 국민의 명령앞에 반동적 저항 멈춰라” -"경거 망동 계속하면, 국민의 심판과, 국회의 탄핵" -국회는 제도 개혁을 미루면 안돼...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 최창호 기자 news5147@naver.com

2020년 12월 27일(일) 14:56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최근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강욱 대표는 2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처럼 밝혔다.

최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령 앞에 검찰은 반동적 저항을 멈춰야 한다"며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는 것은 국민의 심판과 국회의 탄핵"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했는데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해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한다"며 "이는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직무 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 참칭 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도 적었다.

최 대표는 또 "검찰총장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 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가능하게 한 법원 판단을 의식한 듯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열린민주당은 물러서지 말고 당장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새긴다”면서 “관련법 개정은 물론, 국회가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일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