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염치도 없는 검찰·법원” 비판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투성이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을 것 정길도 기자 jkd8180@naver.com

2020년 12월 25일(금) 15:55

▲임종석 前 대통령비서실장

[여성방송 = 정길도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임 전 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투성이"라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며 "도구를 쥐여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놓고 바라보아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가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