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에 훔친 투표용지 건넨 60대 실형 -재판부,“정치적 음모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정길도 기자 jkd8180@naver.com

2020년 12월 20일(일) 15:03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달 미국 백악관에서 4.15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 [연합]

[여성방송 = 정길도 기자] 지난 4.15총선 당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훔친 투표용지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르는 이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종래 없었던 사건으로 정치적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공익 신고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이자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일부 유튜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의 플랫폼이 제공·활용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부작용과 일부 콘텐츠 제공자의 지나친 경제적 욕심이 맞물리면서 소위 '가짜뉴스'의 폭증, 더 심각하게는 자신의 기존 지식과 다른 정보는 무조건 가짜 뉴스로 치부하는 태도 증가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이러한 폐해는 정치적 사안에서 그 정도가 심하고 이는 우리 정치 현실을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장으로 인도한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하고 그 특성상 일단 전파되면 마땅한 대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