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뿔났다...“판사문건 경위 조사하라” -현직판사,“재판부 사찰의혹, 책임자 고발해야” -윤석열 해명 어이없다, 판사는 바보인가?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0년 11월 26일(목) 23:02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진상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대검이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도 든다"면서 "검찰총장이 국민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위해 존재하고 조직에 충성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 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좋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모 서울중앙지법 주사 역시 '코트넷'에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게재하는 등 판사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