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저작권법, 미술관진흥법 개정안’발의 -도서관 휴관 시 도서관 밖에서 도서 등 열람 가능 -박물관·미술관의 내실있는 운영 위한 내용 담아 김명희 기자 kimh61@hanmail.net

2020년 11월 12일(목) 10:22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방송 = 김명희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1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보급해 교육기관 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 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병훈 의원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도서관이 휴관하는 경우에 도서관 밖에서 도서 등을 열람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도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제방지조치와 관련한 교육기관과 도서관의 부담을 줄이고, 저작물 권리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