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민주주의 기본 원칙 무시한 위험한 인식 가져 " -검찰 스스로 잘못 고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공수처 더 시급”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0년 10월 23일(금) 11:4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낸 '항명성 발언'과 관련, 검찰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으로 직접 국정감사에 참여했던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발언을 "정치적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이 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다. 정치 행위"라며 "윤 총장은 이런 정치적 행동, 정치적 발언을 중단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