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사범, 1154명 기소…당선자 27명 포함 20대 1430명 기소→21대 1154명 기소 당선자 33명→27명 감소…코로나 영향 21대 총선,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 김윤희 기자 daon4998@naver.com

2020년 10월 18일(일) 10:2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지난 4월15일 오전 서울 사당 제1동 제5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여성방송 = 김윤희 기자] 제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혐의를 받는 1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당선자 27명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사범 1430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276명이 줄어든 셈이다.

18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구속 36명을 포함해 2874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서 115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으로 3176명이 입건된 것을 감안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구속 인원은 20대가 21대보다 78명(68.4%) 적은 36명이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대 당시 2135명에 대해 고소·고발이 이뤄진 반면, 21대 총선에서는 2074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인지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800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7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20대 1245명·21대 892명)과 금품선거사범(20대 649명·21대 481명)의 비율은 감소하고,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20대 45명·21대 131명)과 선거폭력·방해사범(20대 111명·21대 244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다.

기소된 당선인 사건의 유형은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그리고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인 33명이 기소돼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현역 의원에 대한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편이다.

당선인 기소율이 감소한 이유는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총선에서는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돼 있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점, 또 경선은 소수의 선거인단을 상대로 실시돼 선거운동보다 비용과 적발 위험이 적지만 경선 및 선거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