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D-1…"차벽, 과잉이냐 아니냐" 국감서 공방 "코로나 시국엔 보수진보 떠나 그리 대응" "대응방법 많은데 꼭 차벽 설치해야 하나" 경찰 "한글날, 차벽 설치하되 불편 최소화" "정보경찰, 총량 줄이고 최소한 범위로만" 김학수 기자 01076007003@daum.net

2020년 10월 08일(목) 15:07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여성방송 = 김학수 기자 ]
한글날 집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차벽은 과잉대응이냐'를 두고 거듭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선 지난 8·15집회, 3일 개천절 집회, 오는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주로 제기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집회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았다"며 "(경찰 대응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율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내일 집회가 또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사명으로 코로나 일선에서 역할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없을 때는 주말마다 몇만명씩 집회를 했지만 그때는 과잉대응 이야기가 나온적이 없다"며 "코로나 시국이니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그렇게 대응해야한다"고 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도 "8·15집회에서 보다시피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이라 집회를 통해 확산되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 지출된다"며 "소명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시켜줘 수고했단 말씀드린다"며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되는 그걸 감안해서 집회가 진행되지 않게 해달라. 현장 책임자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꼭 차벽까지 설치해야하느냐"며 "원칙대응은 인정하지만 행정권남용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집회 대응으로 차벽을 설치하는건 피해야한다"며 "한글날 경찰 차벽이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글날 차벽 설치 유무에' "하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잉대응 논란이 있었는데도 대통령은 '경찰이 대처를 잘했다'고 칭찬했다"며 "한글날 집회도 똑같이 대응할거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한다. 개천절에도 전국에서 경찰차 537대를 동원했고 병력도 다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숨줄 쥐고 있는 상부에서 막으라고 했다고 전국의 병력과 차를 동원해서 광장에 쏟아부어버리면 과잉대응 논란이 나오지 않겠냐"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조화롭게 대응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개혁방안에 정보경찰 통제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정보경찰이 과거 구시대적 활동 개선하려는 건 알지만 청와대 등 정보수요자가 원하는 이상 할 수밖에 없다. 아예 정보활동 자체의 총량을 줄이고 기능별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 활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