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상법 개정안 재계 우려점, 접점 찾을 수 있어" 野, 노동관계법 제안엔 "내부 반발 잠재우기 위한 것" 최창호 기자 news5147@naver.com

2020년 10월 07일(수) 09:19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7일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계 입장을 좀 더 반영한 수정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기도 한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계에서 얘기하는 상법 우려점에 대해선 좀 더 얘기할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대부분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선 그다지 큰 이슈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상법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소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 1인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기업규제3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 손경식 한국경제총연합회(경총) 회장은 이낙연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최고위원은 "언론에서 굉장히 갈등 요소를 많이 부각시켰는데 실제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재계 의견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듣겠다. 전날 경총 간담회를 마치고 사례 중심으로 법안의 우려점을 정확히 기술해달라고 요청해놓았다. 민주연구원과 (재계가) 15일쯤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노동관계법과 공정경제3법 원샷 처리 제안에 대해선 "갑자기 노동법을 들고 나온 이유도 잘 모르겠거니와 뭘 어떻게 하자는지가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공정경제3법 통과에 대한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