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수해' 섬진강 제방 10곳 중 6곳이상 정비 안 됐다 하천 제방 정비율, 영산강권도 47%대 이수용 기자 woman8114@naver.com

2020년 10월 06일(화) 17:32

[여성방송 = 이수용 기자] 올해 역대급 수해가 발생한 섬진강 권역 하천 제방 10곳 중 6곳이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섬진강 권역 하천의 제방(423곳) 정비는 36.85%만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권역도 47.39%에 그쳤다. 반면 다른 권역 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제주도 66.32%, 한강권 57.45%, 낙동강권 51.27%, 금강권 50% 등으로 집계돼 대조를 이뤘다.

또 전국적으로 지난 2018년 말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을 넘기거나 계획조차 없는 하천은 총 1800곳으로 전체 하천의 47%에 달했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국토부·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도 문제다"라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과 직접 연결되는 하천은 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