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보좌관 급여 착복' 제명 의원 구하기 탄원서 `자가당착' 3명 의원 뒤늦게 의원직 유지 요구 서명 법원 제출 `시끌시끌' "본회의 침묵, 뒤늦게 태도변화로 의회위상 실추, 꼼수가 있나" 김윤희 기자 daon4998@naver.com

2020년 10월 04일(일) 10:34

[여성방송 = 김윤희 기자] 일부 광주시의원들이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 처분된 의원의 구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제명을 결정했고 현재 해당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뒤늦게 의원 구하기에 나선 의원들의 행태가 앞 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된 나현 광주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1심 기각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나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오는 10월8일까지 효력을 정지, 의원 신분을 유지케했다.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나 의원의 구명에 나서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의회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구명에 나선 3하지만, 이들 의원의 행위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나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위원회 9명 전원이 제명을 결정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례대표인 나 의원을 제명했다.

이런 결정을 해놓고 3명의 의원이 뒤늦게 의회 의결을 뒤집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대의 보다는 사심에 따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의원들에 대해 의회 위상을 실추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또 나 의원과 3명의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일당 체제인 광주시의회 여당 의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제명을 논의 하는 본회의장에서는 침묵을 해놓고 뒤늦게 제명 의원에 대해 구명에 나선 것을 보니 다른 `꼼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좌관의 급여 240만원 중 매월 80만원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의회 공통운영비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다가 우여곡절끝에 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명은 탄원서에서 나 의원에게 다시 의원직 기회를 주는 등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