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뭄에 단비' 소상공 희망자금 25일부터…추석 전 1차 지급 7.8조 4차 추경 23일 국무회의 의결…집행계획 확정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
| 2020년 09월 23일(수) 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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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충격으로 생계에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등 추석 전 상당액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대한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고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이 보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이후 각 부처별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등 집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비했다.
따라서 추가 선별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선별이 가능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급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을 1차 지급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순차 지급한다. 이번에 새롭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는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0월12~23일 신청 접수 후 11월 중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25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294만명이 대상이다. 일반업종 243만40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에게 150만원씩, 집합금지업종 18만2000명에게는 각 200만원씩 지원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추가해 3만2000명에게 200만원씩 총 640억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행정정보를 통해 추가 대상 파악이 어렵지 않은 만큼 추석 전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 아동특별돌봄비도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미취학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등 532만명을 대상으로 하던 정부안에 중학생 138만명을 추가했다. 초등학생 이하는 20만원씩, 중학생은 15만원씩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집행하면 추석전 지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내 지급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미취업자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은 23일 안내 문자 발송 후 29일까지 6만명에게 우선 지급한다.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이밖에 대상자 선별 등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을 선별 지원하는 통신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이월해 지원한다.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