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 격화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될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반대 청원 모두 상정 한 차례 상정 보류된 바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 이 서 기자 wdmh4834@daum.net

2020년 09월 19일(토) 11:51

[여성방송 = 이 서 기자 ] 제주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과 함께 반대 청원도 올라와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을 논의하고, 23일에는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된 후 지난 6월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주요 내용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위험으로부터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학생 인권 상담 및 인권 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타시도에서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등 5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제주에서는 이 조례를 두고 찬반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반대 측에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 침해와 학습권 저하가 우려되고,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5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찬성 측에선 이 조례는 교권과 대립 관계가 아니며 학생들을 통제한다고 해서 교권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제38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한 김순애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7월 도의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뒤 9월 임시회에 상정이 됐지만, 상정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들린다”며 “교육위원들 간 의견도 나뉘고 있고, 반대 청원도 올라온 상황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