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은 빈민구제 아닌 경제정책" - "소비활동 위축..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 - "선별 지급" 주장에 "분열과 갈등 초래하는 어리석음" 최창호 기자 news5147@naver.com

2020년 08월 25일(화) 19:5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차등,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며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에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했고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글을 마쳤다.

여성방송/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