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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실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정부중재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을 매우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불철주야 애쓰셨을 강기정 시장님, 김영록 지사님, 김산 군수님께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시민들의 절실한 바람이 정부의 결단을 끌어낸 것입니다.
첫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원칙
둘째,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약속 구체화, 이 가운데 3000억 원은 국가 책임으로
셋째, 무안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특히 첨단 국가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비로소 제도와 재정에 담기기 시작한 셈입니다.
ㅇ 무엇이 달라지나
광주 시민에게는 군공항 소음·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송정 일대를 새로운 미래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안군과 전남에게는 호남의 하늘길을 넓히고, 첨단산업과 연계된 국가산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이전 논의가 광주·전남·무안 상생의 비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ㅇ 남은 과제는 실행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법과 제도입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어떻게 넘을지, 광주시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패키지 이전'으로 확실히 묶어낼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을 공동발의하며,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 주도형 해법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합의는 그 방향과 일치합니다.
이 합의가 실제 이전으로 이어지도록 저는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11월 24일(월)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엽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군 공항을 비롯한 국가안보시설 이전의 책임 주체를 '정부'로 명확히 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ㅇ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각 지자체는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6자 TF와 이번 국회 토론회, 그리고 관련 법·예산 논의 과정에서 광주 시민의 안전과 일상, 무안과 전남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닙니다. 광주의 미래, 그리고 전남의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비전의 문제입니다.
광주와 전남, 함께 협력으로 나아갑시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하늘길, 함께 열어갑시다.
2025년 11월 20일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을)
양덕경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