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여성방송 = 양덕경 기자] 지난해 2024년 학생학원교육 지출이 증가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국가통계포털 KOSIS를 종합하면 지난해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전체 가구 2.50%, 미혼자녀 있는 부부 가구 3.82% 늘었다. 미혼자녀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월 41만 4천 638원으로 작년보다 1만 5천 264원 많이 지출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 동분기 대비하여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 미혼자녀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1분기 3.39%, 2분기 4.90%, 3분기 0.29%, 4분기 6.60%를 기록했다. 입시철 4분기에 가장 많이 증가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가계동향조사의 학생학원교육비가 지난해 2024년 늘었다”며, “2주 뒤 3월 중순에 발표될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국가통계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역대급 사교육비였다”는 김 의원은 “사교육비의 원인인 학벌사회나 지나친 경쟁교육을 방관하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된 초등의대반에 대한 정책수단은 갖추지 못한 가운데 킬러문항과 카르텔만 챙긴 까닭에 사교육비 통계 또한 그리 좋은 성적표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계동향조사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을 하는 지출이다. ‘초중고 사교육비’와 유사하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학생 개인 단위 통계이고, 학생학원교육 지출은 가구 단위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초중고 사교육비에는 영유아와 N수생이 없고, 학생학원교육 지출에는 포함된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6개월치를 조사한다. 연간 통계는 가계동향조사 학생학원교육 지출 등을 참조하여 산출한다. 그래서 학생학원교육비로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까지 2년 연속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등 주요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약 2024년 통계도 증가를 보인다면 3년 연속 저조한 성적표가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만 놓고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8.33% 증가했다. 초등학교가 21.09%로 가장 많이 뛰었다.

대학 등록금은 인상시키고 초중고 사교육비는 늘린 정부로 회자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