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고성구례을)

[여성방송 = 이향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고성구례을)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천만 원에 달하며, 그에 반해 진료시간은 평균 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의사성과급제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따라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 선택진료수당을 폐지하고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진료기여수당 또한 평가의 항목에서는 의사성과급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진료기여수당은 Achievement Index, Commitment Index, 진료과 평가를 통해 부여된다. 자세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Achievement Index에는 직접이익, 직접행위수익으로 평가되고, Commitment Index 은 신초진, 외래, 실입원, 수술수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초진, 외래 진료를 많이 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2022년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천만원에 달한다. 2018년과 2019년에는 3,700만원, 2020년에는 3,200만원, 2021년에는 3,000만원, 2022년 8월까지는 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환자를 보고, 진료를 많이 할수록 늘어나는 진료기여수당때문인지, 2022년 8월까지 서울대병원의 평균 진료시간은 5분이며, 진료시간이 3분 이하인 과들도 13개에 달했다.

39개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의 경우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진료를 수행하므로, 타 진료 과처럼 진료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입력하고 있지 않아 제외
의 과 중 23개의 과의 진료시간은 2분-4분대를 머물러 평균 5분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13만명이 진료를 받은 혈액종양내과의 경우 평균 진료시간은 4분이며, 소화기내과, 안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등 연간 환자 수가 많은 과일수록 짧은 시간을 기록했다.

붙임3. 서울대병원 진료 과별 외래환자 수 및 진료시간

서동용 의원은 “의사성과급제라는 비판에 따라 선택진료수당이 페지되었는데, 같은 성격은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하여 과잉진료 또는 진료를 많이 보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하며, “의료의 질적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서울대병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오랜 기간 대기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만큼, 짧은 진료시간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