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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새 정부 여성아동정책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에 대해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공약과 국정과제가 일치하는 경우는 50% 정도"라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책적 용어로 쓰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박 연구위원은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여가부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국가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약한 부분,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의 강화 등을 (위해) 여가부가 탄생했다"며 "전문가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들은 성평등 위한 법 제도가 정비됐다는 점을 (여가부의) 공통 성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대평등부'라는 이름으로 확대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박 연구위원은 "변화하는 정책 욕구를 고려해 현재 여가부 정책 대상에 더해 아동·청소년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 교수는 '평등부'라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밝히며 "여가부가 갖는 문제의식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첨예하게 고민해야 할 유일한 문제인가, 꼭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살률이나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며 "남녀 갈등만 주요 문제인양 하는 것은 빈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여성본부 고문직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가 구상하는 여성 및 사법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여가부 핵심 기능인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법무부에 피해자 보호국을 설치해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 교수에게는 발제 후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 조항 신설은 신고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질의가 나왔다.
여기에 대해 그는 "'무고죄라는 건 핸드폰 채팅앱을 보니 성매매 유인을 한 게 존재한다' 정도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만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신고조차 못 하는 건 과도한 불안"이라고 답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예외 조항을 둬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고도 했다.발제에는 이들 외에도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와 한겨레21 박다해 기자 등도 참여했다.조 대표나 박 기자 등도 여가부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대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 부처로서의 더 공고한 자리를 가져야 한다"며 "정책 조정할 수 있는 총괄기능 부여해야 하고,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자심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