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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출입명부 관련 조치사항을 결정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면 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하고,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췄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어 전국 일괄 시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일부터는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사라진다.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QR코드 체크인' 서비스는 계속 지원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통상 새 거리두기는 월요일부터 시행됐으나 이번에는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에 따라 토요일부터 시행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대표들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의 전면 폐기를 호소했다.
반면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면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거리두기 유지 또는 최소한의 조정을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 지속되는 데 대해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완화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던 중에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300명 후반대의 중환자는 3월 2일께 1천명을 넘고, 유행 확산에 따라 최대 2천50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중환자 2천명까지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2천500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양인석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