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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개발의혹과 관련된 양평군청 관련 부서 8곳과 전현직 담당 공무원 8명의 주거지 등 16곳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개발 인허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개발부담금 0원'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에도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양평군 등 양평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국토부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최씨와 ESI&D측이 공흥지구 개발 정보를 입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양평군 토지정보과 등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관련 조사에도 나섰다. ESI&D가 공흥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이익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서다.
실제로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2021년 6월 30일까지 양평군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10개 중 ESI&D가 진행한 사업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달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상 토지개발로 수익을 얻은 사업자는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통상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공시지가)에서 개발을 시작할 때의 땅값(공시지가)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의 25%로 산정된다.
하지만 양평군은 ESI&D측 요청에 따라 개발을 시작할 때 땅값을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로,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도 '처분가격'으로 변경해 다시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개발 시작 당시 땅값은 높아지고, 완료 시 땅값은 낮아지며 시행사에 유리하게 산정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양평군 인허가 담당 부서와 관계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ESI&D와 양평군간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양평군 소속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며 양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최씨를 뇌물 혐의로,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재는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양평서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왔다.
조미애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