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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신속 지급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지원 받는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권 장관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며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기부는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검토된다.
권 장관은 "연말연시 매출회복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도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부가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안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지만 예정된 시기만 해도 2주, 어쩌면 수개월이 될지도 모를 방역 방침"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천문학적 피해가 이번 지원안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도 현재 90만개에서 더욱 대폭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번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역지원금 등이 도움이되기는 하지만 이번 방역조치가 내년 1월2일에 끝날지는 봐여한다"며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로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줄였지만 문제는 여전히 인원제한, 방역패스, 손실보상 피해 업체가 많다"며 "현실적인 피해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손실보상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원 편집국장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