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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부 장관(위원장)·관계부처 차관(과기부·산업부·국방부 등 7개)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국가 드론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현재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용화 성공모델 20개를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과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방향은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안전한 드론운용 환경 조성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우선 상용화 모델 발굴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2022년 9월)를 추진한다.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와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해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최초 공모시 선정된 기업만 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드론법)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할 방침이다.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해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배송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행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을 검토하고,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가주요시설 대상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1조원(2020년 5000억원 추산)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9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드론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 상용화 되고 있는 국내드론 기술을 체험하고 국내 드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는 그동안 국내 드론산업 육성 성과와 드론기술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혁신성과 홍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는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 시연과 같이 드론기술 발전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연행사와 함께 레저·관광,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드론을 볼 수 있는 테마별 전시관, UAM(도심항공교통) 특별관 등이 운영된다.
김근식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