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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시본부, 정의당 광주시당 등은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산1구역과 임동2구역 등 2개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13개 조합에 대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근본적 문제가 재개발 조합의 비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부터 광주 전역의 재개발 비리를 제보받아 검토해 왔다.
대책위는 "계약서와 통장 사본, 통신 자료 등을 검토·대조한 결과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부터 기상천외한 방식과 내용의 비리 용역까지 문제가 많았다"며 "불법과 탈법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데 경·검은 수사를 하지 않고 행정도 제재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월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용역 업무를 부풀려 추진하거나 시행하지 않아도 될 친환경도료 예산에 35억원을 책정했다. 벽지 시공 전 콘크리트 면 위에 페인트를 바른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에서 토목직 공무원으로 36년을 근무했다는 월산1구역 조합원 최진수씨는 "공로 연수 기간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재개발의 용역 현황을 들여다 본 뒤 깜짝 놀랐다"며 "1억원이면 충분할 용역 업무를 조합에서 2억, 3억 등 얼토당토 않은 금액으로 부풀려 추진했고 5000만원이면 충분할 상수도 철거공사도 2억원 넘는 금액으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비리를 기획하고 주도한 곳은 정비전문업체다. 조합원들이 재개발 절차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용역비 부풀리기, 창조·가공 용역, 각종 용역비 증액, 조합장과의 결탁에 의한 시공비 증액으로 조합을 농간했다"며 "해당 사실을 알리고 투쟁하자 몇몇 조합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동2구역의 상황도 유사하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동2구역이 상수도본부로부터 부과받은 원인자 부담금은 3억9200만원이다. 그러나 조합 통장에서 지출된 실제 금액은 5억9700만원으로 2억 넘는 차액이 과잉 지출됐다.
조합원 이흥철씨는 이 내용을 제보했고 대책위는 제보 내용과 입금표, 통장 사본 등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2010년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조합이 용역을 세분화할 경우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재개발 조합의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있다.
'분할 발주 금지'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은 끊임없이 지장물 철거와 석면 철거 용역을 별도로 계약해왔다.
대책위는 "전기 설비와 정보통신 단자, 상수도 시설·도시가스관 철거 등 과정에 많게는 80억원(신가지구)이 드는 용역 계약이 뒤따랐다"며 "일부 비용이 발생할만한 공사 내용이 있더라도 소액의 비용이 드는 수준이고 조합이나 시행사가 직접 처리하면 되는 사안인데 불필요한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29일 학동4구역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 광주 전역으로 수사가 확대되길 기대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구속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월산1구역과 임동2구역 등 2개 재개발 조합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나머지 조합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대로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재개발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법 위반자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집행 수행, 철저한 행정감독과 도정법 위반행위 단속 등을 촉구했다.
김근식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