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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우리도)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없인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독일·프랑스·덴마크 등과 비슷한 조처다. 손 반장은 “(해외의 경우) 이런 제한조치가 미접종자에게 여러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미접종자의 경우 워낙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은데다 또 미접종자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2주간 발생한 만 18세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만895명 중 89.8%가 미접종자이거나 불완전(1차) 접종자였다.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 차별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 패스 제한조치의 예외 부분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패스 발급 형태는 검토 중이다. 현 접종 증명은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카카오 큐알(QR)코드, 신분증 부착 스티커로 가능하다. 당국은 패스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패스 도입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완화 시도의 일환이다. 확진자가 연일 3000명대를 넘보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아직까지 300명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 추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방역 당국은 현 상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말까지 최대 한 달간 이어가면서 접종 완료율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다음 달 말~11월 초에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885명이다.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다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아직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최근(19~25일)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는 324명으로 전주(342명)보다 줄었다. 60대 이상이 174명(53.7%)으로 가장 많고, 40~50대가 118명(36.3%), 30대 이하가 32명(10.0%)이다. 9월 첫 주만 해도 389명으로 400명대에 육박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39명에서 47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확진자 수를 감안한 치명률을 따져보면 3차 유행 때의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위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을 일컫는 중증화율도 지난달 기준 2.17%로 지난해 8월(4.72%)의 절반 수준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단장은 “확진자가 늘더라도 중증화율이 낮아지면서 의료 체계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증·무증상 환자가 늘면서 입원 대기가 길어지는 측면이 우려되지만 입원 기간 단축(10일→7일)과 재택치료 확대 등으로 병상에 여력을 주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김명희 기자 news52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