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방송 = 신재원 기자] 정부가 내수 보강을 위해 늘어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제도를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한다. 1인당 매월 최대 10만원, 2개월간 최대 20만원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더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월 10만원 한도에서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지원 대상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만 19세 이상이며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카드의 2분기 사용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10~11월 두 달간이며 1인당 월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돌려준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3개월간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깎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 시기도 늦춰지면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카드의 국내 사용액이 캐시백 실적으로 적립되는데,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몰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과 품목, 비소비성 지출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장기화되고 있는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시행 시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