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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0.3% 포인트 인상) 이후 2년여 만의 인상으로, 현 정부에서만 두 번째다. 인상분은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분담하게 된다. 평균 월급 288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2886원(연 3만 4632원)의 인상분을 노사가 나눠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1조 3000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 3000억원을 추가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내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행하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해 2025년에는 적립금이 8조 538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보험료율 인상 시점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내년 7월이다. 박 차관은 “현재 재정 상황이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지출효율화만으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료율 인상 시점을 내년 7월로 결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지금은 부담되니 경제·고용 상황이 더 회복될 내년 하반기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만약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면 이번에 보험료율 인상 얘기도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이후 고용 유지, 취약계층 취업 지원, 실업급여 지급 등 지출이 대폭 확대됐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 또한 특수고용직(특고)노동자, 예술인 등으로 확대됐다. 고용보험기금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대로는 올해 2조 7867억원, 내년 2조 8313억원, 2023년 1조 1690억원, 2024년 719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다가 2025년에야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적립금 고갈 시점은 2023년이다. 반면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행할 경우 올해까지는 2조 7867억원 적자를 보되 내년부터는 재정수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실업인정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2025년부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10~50% 감액하는 방안은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청년유니온·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