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제1야당의 1위 대선주자’라는 입지를 다져가고 있지만, 그의 발언은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장시간 노동’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는 이번엔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며 입길에 올랐다. 익숙하지 않은 사회·경제정책 이슈에 정제되지 않은 의견을 더하다보니 취약지점이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은 <매일경제>가 지난달 18일 인터뷰를 보도하고 발언 전체를 녹화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됐다.

윤 전 총장은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소개하며 “프리드먼은 (단속) 기준보다 아래는,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 팔면서 위생 퀄리티(기준)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 개입의 폐해를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독약은 약이 아니다”(이재명),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을 먹고 살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국가의 의무”(정세균)라며 윤 전 총장을 맹폭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2일 오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대상으로 한 강연 뒤 기자들에게 ‘단속 등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을 경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에서도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부정식품을 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 너무 과도하게 정해놓으면 국민 건강엔 큰 문제 없지만,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 경쟁자이자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정식품’ 발언은 충격”이라며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이어 “새로운 보수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또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류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왔는지, 완벽한 제도는 없기에 얼마나 더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으니까 제도를 없애고 규제를 없애고 ‘부정식품을 먹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자칫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 있다”며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가는 곳마다 낮술하는 모습에 눈살을 찌뿌렸는데 “또 낮술 먹었느냐”며 비아냥 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