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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대상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지가 논의됐다.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 반영됐다.
이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 달 17일부터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 중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이를 뒷받침할 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이뤄진다. 저신용자 대상 융자 지원은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에서 늘어난다.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이 차관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 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 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총 1조원 규모의 중ㆍ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확대된다. 폐업을 이미 했거나 앞둔 4만6000명에게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재기 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연말까지 1인당 50만원씩 재도전 장려금(총 1400억원)도 지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발표됐다. 이 차관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 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총 13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고성능ㆍ고효율 차량과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버스ㆍ화물 등 상용차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