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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그간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단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공동주택 가구 내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500가구 미만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 방법도 개선했다. 그간 직접선출을 하는 500가구 이상 단지와 달리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도 바뀌었다. 그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법, 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9일 관보,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news52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