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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 정상회의) 사후 공동브리핑에서 "산업계 염려를 잘 알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빨라져야 산업계 부담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오는 2060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전력 생산량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줄이기로 하면서 기업에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기업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요구하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
우리나라는 앞서 지난해 말 유엔에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7억910만t 대비 24.4%를 감축하되, 2025년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NDC 상향안을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근 유엔에서 LEDS와 NDC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2030년 NDC 목표, 유엔의 상향 요구와 더불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인지를 스스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2030년, 2040년에도 별로 낮추지 않고 마지막 남은 10년 동안 7억2000만t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한다고 하면 결국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란 과제가 남는다"며 "새로운 청정기술, 한번 자연으로부터 가지고 온 자원을 계속 순환해서 쓸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산업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계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동의했고, 업종별로 탄소중립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혁신, 재정적 지원,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관이 지금보다 더 많은 소통을 해야 속도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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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민·관이 주도적으로 순환경제 전환에 나서고 있다. 코카콜라는 앞서 지난달 31일 P4G 순환경제 기본세션에서 2030년까지 사용 중인 페트병의 50%를 재활용한 페트병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모든 분야의 50%가량에서 순환경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장관은 "건축 부문 등에서도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만, 상당 부분을 다시 재활용해 50%는 재활용 소재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플라스틱 등 산업 부문 부담을 줄이는 것은 순환경제 관련 기술 역량이나 그 사이클을 제대로 빨리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K-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해 순환경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한·중 사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동북아 호흡공동체로서 각국의 역할이 있고, 함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은 앞서 지난 2월 그간의 협력과 미세먼지 저감정책 성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다음 달인 3월에는 환경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양국 간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개설을 합의했다.
조미애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