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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고위당정협의회,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논의한 가계와 기업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기간 농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의 상향조정(10만원→20만원) 조치 효과가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판매수익 일부 기부를 실시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유통계열사에서 명절기간 10만원 이상 상품의 판매 수익 일부를 농어촌상생기금 등 농업과 농촌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이다.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이 5852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오는 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융자금리 인하를 적용한다.
명절 자금 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해 9~11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2~3월보다 앞당겨 1월중 심사를 완료해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이달 신고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해서도 1월 내에 신속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특별지원 기간 중 세관 관세환급팀의 근무시간을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달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여 누계 1조원 판매를 추진한다. 할인구매 한도는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할인율은 5%에서 10%로 높아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간 15조원 발행분 가운데 1분기중 4조 5000억원을 발행해 골목상권의 매출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전하고 따뜻한 민생안정 기반 하에 올해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재원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