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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정부는 오늘(27일)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아마 일요일(29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7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525명으로 전날인 26일 553명에 이어 2일 연속 500명대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 이상 발생한 건 대구·경북 중심으로 1차 유행이 진행되던 지난 3월4일 이후 처음이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82.4명으로, 그 전주 227.7명 대비 160여명이 증가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 382.4명 중 수도권이 전체 약 71%인 271명으로 수도권의 감염확산이 환자 증가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1주간 호남권이 32명, 경남권이 32명, 충천권이 24명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이외 광주 호남권 전체와 부산 경남권, 강원권 일부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이지만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2단계는 ▲권역별 1.5단계 기준을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중 1개 조건에 도달하면 격상된다.
이에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정부가 지금 단계 격상과 전국 또는 수도권 쪽의 격상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제적인 조치는 중요하지만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단계 격상에 대한 강제조치는 결국 사회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현재 저희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대략 91만 개 정도인데 전국 조치로 확대하게 될 때에는 203만 개 정도의 영업시설들이 이로 인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단계의 격상 쪽은 사회적 비용과 누군가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활동의 변화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각 권역에 따라서는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역들을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현재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2.5단계 격상 논의에 대해 "2.5단계의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약 400~500명 이상의 주간 평균 하루 환자가 발생할 때를 상정하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2.5단계에 대한 질의 부분들은 아직은 좀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생각해, 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중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