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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전담사 약 6000명이 6일 하루 돌봄 파업에 돌입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오전 원격수업을 듣거나 방과후 머무는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미 연차 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맞벌이 가정, 생계활동을 하는 한부모가정은 비상에 걸렸다. 당일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의 특별실이나 마을돌봄 기관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앞서 국회에 발의된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관련 법안 폐기와 함께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는 1만2000여명으로 이 중 절반이 참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위법성을 강조하며 대체업무를 거부했다.
이날 돌봄전담사 노조 조합원들은 학교 돌봄교실 대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등 전국 각지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학비연대에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파업투쟁대회를 개최한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을 찾아 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일제 전환 쟁취와 집단교섭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된다. 교육부는 파업 참여로 공백이 생기는 돌봄교실은 가정과 학교,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날 긴급대응체계를 꾸려 운영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6일 첫 파업 이후 2차 파업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와 돌봄 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 '초등 운영 돌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근본적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교육감협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돌봄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야 협의체 구성에 동참한다는 조건부 수락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안건 등 실무논의에 착수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감협 요구대로 다른 부처도 참여하도록 설득하려면 파업 이후에도 실제 협의체가 구성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돌봄 노조는 협의체 구성 자체는 찬성을 표했으나 법안 폐기와 처우 개선 등 노조 요구사항을 안건으로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1차 파업 이후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학교돌봄 안정화와 제대로 된 공적돌봄 확립이라는 방향성, 그 조건인 돌봄전담사의 점진적 상시전일제 전환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라도 제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형식적 대화로 시간만 끌고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용 기자 ods36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