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전 전 대통령을 국감장에 세우는 것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이 아닌 '고액탈세자 전두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에만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 전 대통령과 같은 고액탈루 사례가 없어져야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어도 '조세 형평',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뜻이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31억원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앞서 양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 전 대통령 증인채택을 신청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불발됐다.
9일 양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평성하며 일각에선 재정건정성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고액탈세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 의무까지 져버리는 국민들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아니라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고액탈세자 전두환을 부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탈세는 하면서 떵떵거리고 골프를 즐기고 코스 요리를 먹는 모습이 언론에 나와 국민들은 분노했다"면서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 군사정권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못견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될 수 있는 기술사회에서 전직 대통령이라할지라도 납세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해야 사회적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2019년 기준 5만6085명, 누적 체납액은 51조원이 넘는데 누적 징수액은 1조6000억원으로 체납액의 3.2%에 불과하다"며 "국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의 비밀조항에 묶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숨긴 재산의 여부와 체납액을 낼 능력이 있는지 등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분노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