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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녜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억제하고 투기를 방지하기위하여 금번 몇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 : 금번에 발표한 주택안정화 내용에 앞서 향후 주택시장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
답 : 향후 주택시장은 신규 규제지역의 상승폭이 둔회가 예상되며 일부 수도권 지역은 풍선효과로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거주를 위한 공급을 해야 합니다.
문 :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안정화 정책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서민 실수요자를의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으로
첫째,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을 확대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공급비율 확대: 국민주택 20→25% 상향되었으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 7%를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을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140%)까지 소득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셋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연령·혼인여부 무관 확대적용합니다.
- 1.5억원 이하: 100% 감면하며
-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50% 감면합니다.
4)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5) 사전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9천호→ 약 3만호 이상으로 공급을 확대합니다.
6)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내용으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를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20.7.13.부터 적용)합니다.
8)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를 확대하였습니다.
- 전세: 청년(만34세이하)버팀목 대출금리 0.3%p 인하 하였으며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지원한도(5천→7천만원)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 월세: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되었습니다
문 :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되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이 수차례 발표되어도 실효성이 떨어저 자꾸 보완하고 하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무었입니까 ?
답 : 네,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강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검토가능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됩니다.
2) 3기 신도시 용적율 상향 합니다.
3)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내 국가시설부지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하기로 하였습니다.
4)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5)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하여 거주공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의·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였습니다.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하였습니다.
-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표구간별 1.2%∼
6.0% 세율적용[종부세 세율인상(안) 참조]
2)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하여 2년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1년미만; 40%→70%, 2년미만: 기본세율→ 60%)
3)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되었습니다.
- 기본세율(6∼42%)+ [10%p(2주택) 또는 20%p(3주택이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이상)
4) 다주택자.법인 등 취득세 인상되었습니다.
- 2주택 8%, 3주택이상·법인 12%로 변경되었습니다.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이 배제되었습니다.
5) 재산세 부과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여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여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보완하였습니다.
1)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하고
장기임대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년→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2)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등록 말소됩니다.
3)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어 시행하다보면 또다른 문제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
답 : 부동산정책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맨 먼저 발표하는 정책중의 하나입니다만 시장에서는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 : 중개사님은 몇 년째 중개사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
답 : 올해로 18년째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 : 상당히 오랜 기간 중개사를 하셨는데 주택시장에 대하여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 주택은 소유나 투기수단이 아닌 거주개념이란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공적 제재가 요구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다주택 보유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다주택 보유 공무원들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서 향후 공직사회에서는 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것으로보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정역 신바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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